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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통과 초읽기 금융빅뱅 회오리 몰아쳐

최종수정 2007.06.14 10:59 기사입력 2007.06.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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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 빅뱅의 신호탄이라 일컬어지고 있는 자본시장통합법 등이 빠르면 1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소위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재경위 금융소위는 이날부터 15일까지 자본시장통합법을 비롯한 금융관련법안을 심사에 착수했으나 의결하는데 있어 별다른 이의 없이 통과될 전망이어서 금융빅뱅의 회오리가 세차게 몰아칠 전망이다.

재경부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협의해 증권사의 소액결제서비스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한나라당,열린우리당등 핵심 정당간 이견이 없는 상황이어서 소위 통과가 기;정 사실화된 상태다.
증권사에 지급결제가 허용이 되면 증권계좌를 통해서도 은행계좌처럼 송금과 공과금 납부, 현금인출 등의 업무를 볼 수 있게 되며 증권사를 중심으로 인수합병(M&A)를 통한 몸짓 불리기, 그리고 은행 증권등 이종 금융산업간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금융산업의 지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소위에서는 자통법뿐만 아니라 대부업법,휴면예금 특별법등도 심사할 예정인데 별다른 이견이 없는 자통법과는 달리 대부업법은 이자율 상한선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되고 있고 휴면예금 특별법은 휴면예금 처리방법에 대해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휴면예금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재단을 설립하는 방안,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방안,서민금융재원으로 이용하는 방안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앞서 그동안 최대쟁점이었던  증권사의 지급결제업무 허용과 그에 따른 안정성 문제가  재경부와 한국은행간에 타협안을 마련함으로써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타협점을 찾았다.

양측은 당초 증권사들을 대신해 대표 금융기관으로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시키기로 했던 증권금융을 배제하는 대신 모든 증권사들이 직접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도록 허용하는 쪽으로 법안을 수정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는 증권금융을 통해 집중될 수 있는 지급결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지급결제시스템의 관리자인 한국은행에 증권사의 지급결제 위험을 감독할 수 있도록 공동검사 요구권과 자료제출 요구권 등의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하지만 법안이 예정대로 국회를 통과된다 해도 이르면 2009년 초로 예상되는 법 시행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세부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물론 증권사들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에 따른 새로운 인프라 구축, 증권.자산운용.선물 업계의 협회통합 등 남은 과제들이 많기 때문이다.

 양규현 기자 khyang@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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