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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사학연금 탈퇴놓고 기획처,교육부 충돌

최종수정 2007.06.14 08:16 기사입력 2007.06.1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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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당국인 기획예산처와 주무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 탈퇴를 두고 충돌하고 있다. 

사학연금직원들의 사학연금 가입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의 추가 가입 허용에 대해서도 논란 중이다.

기획예산처는 14일 KDI가 사학연금공단 직원들과 함께 사학연금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또 사학연금공단 직원들이 2005년 5월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전환된 것도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예산처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사립학교 교직원이 아닌 사람들이 사학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바로잡을 것을 주장했다.

그는 또 "공무원연금공단 직원들이 공무원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사학연금직원들의 사학연금 가입을 비판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KDI의 사학연금 가입과 사학연금동단 직원들의 사학연금 적용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KDI를 사학연금에 탈퇴시킬 계획이 없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취할 조치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 관련 규정을 고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의 사학연금 추가 가입에 대해서도 기획예산처는 신중한 입장을, 교육부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사학연금을 둘러싼 두 부처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책연구기관이 연금을 전환하는 것은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맞지 않고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 사학연금법 특례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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