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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금리인상보다 이자세 폐지가 먼저다

최종수정 2007.06.14 07:37 기사입력 2007.06.14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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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금리 마이너스 해결해야 저축 증가예상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27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인민은행이 곧 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보다 이자세 폐지가 먼저라고 강조하고 있다.

5월의 가계저축이 월별 기준으로 최대 감소폭을 보였으며 금융기관의 위안화 저축 증가율도 5년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저축의 대규모 유출이라고 지적하며 금리와 지급준비율을 인상할 여지가 아직 남아 있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인민은행이 지금 시점에서 취해야할 조치는 단순히 금리를 인상하는 것보다 이자세를 폐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5월 가계저축은 2784억위안 감소했다. 이는 4월의 1674억위안보다 1100억위안 이상 늘어난 수치로 직접적으로 시중은행의 자금줄을 위협하고 있는 수준이다.

증시 활황이 저축 감소의 도화선이 되긴 했지만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는 점이다.

중국은행의 원빈 애널리스트는 "나날이 더 많은 저축이 증시로 흘러들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볼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저축보다는 다른 재테크 방식을 선택할 것이고 이에 따라 위안화 저축 증가율은 앞으로 계속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앞서 취해진 긴축 조치로 인해 현재 시중은행들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자금난 뿐 아니라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흘러들면서 은행의 중개 역할도 날로 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중은행들은 시급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국유시중은행의 관련 인사는 "현재 시중은행들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하나는 증시로 저축이 빠져나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민은행이 지속적으로 지준율을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연내 금리와 지준율을 더 인상할 여지가 충분하지만 지난 번 금리 인상의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에서 다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원 이코노미스트는 "비록 5월 CPI가 경계선을 넘었지만 이는 돼지고기, 달걀 등 식품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것이다. 현 상황에서의 금리 인상은 식품 가격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하반기에 인민은행이 통화정책을 동시에 취하는 상황이 또 재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선인완궈증권의 리후이융 애널리스트는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 "금리 인상 효과는 적어도 2개월 정도 지켜봐야 한다. 5월19일에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7월 중순 2분기 경제지표가 발표된 후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저축이 증시로 다량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자세를 폐지하는 것이 단순히 금리를 인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궈타이쥔안증권의 린차오후이 애널리스트는 "이자세를 조정하는 것이 금리 인상보다 선행돼야 한다"며 "높은 이자세는 금리 인상의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하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수치를 보면 이자세 수입은 459억위안이었다. 올해 증권 거래세율을 인상하면서 정부의 수입이 약 2800억위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자세를 폐지해도 재정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송화정 특파원 yeekin77@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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