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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당청구 655개 요양기관 적발

최종수정 2007.06.14 07:29 기사입력 2007.06.14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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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해 보험료를 청구하거나 무료진료를 한 뒤 보험료를 청구하는 등 부당하게 건강보험료를 받아 챙긴 병원 등 요양기관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3ㆍ4분기 중 18회 이상 병원을 이용한 272만명의 진료사실을 조사한 결과 전국 655개 요양기관이 4만323건의 진료에 대해 2억5629만원의 보험료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4일 밝혔다.

공단은 부당 청구가 확인된 612개 기관에 대해 부당 청구액을 환수하기로 했으며 부당청구 혐의가 높아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한 43개 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환수 결정을 받은 요양기관 별로는 의원이 209기관으로 가장 많고 약국이 134곳, 치과 102곳, 한의원이 99곳, 병원 31곳, 종합병원 30곳, 보건기관 7곳 등의 순이었다.

부당혐의 유형은 요양기관 종사자 친인척 등을 이용한 부당청구가 가장 많았고 경로당, 관광객, 복지관 등에서 무료 진료후 보험청구를 하거나 진료내역을 조작하는 등의 수법이 사용됐다.

공단은 이번에 확인된 사례를 중심으로 급여조사 업무의 과학화와 정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요양기관의 수진자 확인 사항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경진 기자 shiwall@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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