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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야, 문제"

최종수정 2007.06.14 08:22 기사입력 2007.06.14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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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간 인구 천만명 증가 학생 200만명 감소

한국이 저출산의 영향으로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년동안 우리 나라 총 인구는 1000만명 증가한 데 반해 전국의 초ㆍ중ㆍ고 및 특수학교 학생 수는 오히려 200만명 감소해 저출산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 나라 총 인구가 1980년 3744만명에서 2005년 4728만명으로 4반세기에 1000만명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초ㆍ중ㆍ고 및 특수학교 학생 수는 984만명에서 782만명으로 200만명 넘게 감소했다.

이는 심각한 저출산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국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출산율 부문에서 꼴찌(2004년 기준 1.16명)를 기록할 정도로 출산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이 영향으로 앞으로 학생수가 다시 200만명 감소하는데 12년밖에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한편 학생수 감소는 저학년으로 갈수록 심화된 결과를 보였다. 초등학생 수는 164만명 감소했고 (566만명→402만명), 중학생 수는 46만명( 247만명→201만명) 줄었다. 이에 반해 고등학생수는 7만명(169만명→176만명) 증가해  고학년층의 학생부족 현상은 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으로 인한 꾸준한 감소에 반기를 든 것은 '제2베이비붐 세대'였다. 이 시기에 초등학생 수는1998년부터 6년간 일시 증가했었다. 그러나 그 뒤 2005년부터 다시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중학생의 경우도 2002년부터 제2베이비붐 세대가 진학해 일시 증가세를 보였으나 다시 떨어졌다.

이같은 출산율 저조에 따른 학생수 감소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돼 학교 신설ㆍ재배치ㆍ통폐합 및 학생수용계획, 교원 수급계획등에 맞춘 교육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수 감소 흐름은 출산율 저조의 문제로 이미 회복하기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이미 이 흐름에 맞춰 교육부문에 있어 학생수용계획과 학교 신설ㆍ재배치 계획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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