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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기업 법인세 인하 협의중

최종수정 2007.06.13 16:21 기사입력 2007.06.1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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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지방 기업에 대한 법인세 대폭 감면과 관련, "현재 관계부처간의 협의가 진행 중인 상태"라며 "이달말이나 7월 이후에나 윤곽이 나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2단계 균형발전계획의 기본 방향은 지방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보다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게 대통령의 문제 의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 대변인은 이날 한 경제신문이 '재정경제부가 지방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 "재경부에서 초기에 제출한 의견이 있지만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의견을 제출하거나 보고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또 "재경부 등 관계부처에서 초기에 제출한 의견이 있지만 그 의견이 대통령의 취지에 충분히 부합치 않는다는 견해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 보다 획기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대통령이 다시 지시했다"며 "이에 대해 관계부처간 협의가 진행 중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양규현 기자 khyang@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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