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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기 신도시 유령상가 보상 없다

최종수정 2007.06.13 16:13 기사입력 2007.06.1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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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기 신도시에 들어선 유령상가의 대부분은 생활대책용지인 상업용지(6~8평) 분양권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1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며 토지공사는 지난 11일 생활대책용지의 공급대상 기준일을 기존의 공람공고일에서 공람공고일 1년전으로 변경했다.

화성시가 동탄2기 신도시의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12일에 실시했기 때문에 지난해말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유령상가의 대부분은  생활대책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생활대책용지는 사업시행자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생활대책차원에서 영업보상.이주대책과는 별도로 상업용지를 제공하는 제도로 대상자 및 면적 등은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마련토록 정하고 있다. 


현재 동탄2 신도시 예정지의 소매점포 유형은 상권에 전혀 어울리지 않은 스키대여점, 화방, 불교용품점, 옷수선점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한 상가에 간판이 2개 있는 등 전형적인 보상투기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위장사업자 혐의가 있는 593건의 사업자등록 및 신청건에 대해 집중 조사중이며 위장사업자로 확인될 경우 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계획이다.

또 건교부도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화성시 등의 협조하에 토지거래허가 위반, 무허가건축 및 개발행위, 위장전입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불법행위 적발시 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jspark@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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