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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검증할 한미FTA 75대 주요 과제 발표

최종수정 2007.06.13 15:22 기사입력 2007.06.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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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졸속체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 65명은 13일 국회가 검증해야 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75대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75대 과제에는 총론에서 ▲협상에 수반되는 법률 개.폐와 입법권 침해 ▲국책연구기관의 경제적 효과 조작 의혹 ▲정부의 협상결과 국회공개 의도적 지연과 정보은폐 등이, 상품 분야에선 ▲관세양허 품목 효과 과장 및 LMO(유전자변형생물체) 이면합의 여부 ▲자동차 관세철폐 효과 과장 및 세제개편 문제점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부동산 정책 등 정부의 주요 행정에 대한 투자자-국가제소(ISD) 가능성 ▲일시적 금융 세이프가드 발동 조치 여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100% 허용 및 유료방송 시장 개방 여부 등도 쟁점으로 선정했다.

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들은 회견에서 "60여명 전문가들과 분석해본 결과 협상은 실패한 것이 확인됐다"면서 협상 전면 무효화를 촉구했다.

비상시국회의에는 한나라당 권오을, 열린우리당 김근태, 중도개혁통합신당 조배숙, 민주당 김효석, 민주노동당 천영세, 국민중심당 정진석, 무소속 천정배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양규현 기자 khyang@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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