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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앤비전] 자통법, 합리적인 대안 마련해야

최종수정 2007.06.14 12:29 기사입력 2007.06.1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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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형 한국증권금융 사장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을 두고 그간 은행업계와 증권업계 간에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던 증권사의 소액자금이체업무 참가에 대해 정부와 한국은행 간에 합의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의 금융법안심사소위원회가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와 한국은행 간에 합의된 내용은 공식적으로는 발표되지 않고 있으나 언론 보도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소액자금이체업무에 증권사가 직접 참가할 수 있도록 하되 법인자금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자금만을 이체대상으로 한다고 한다. 또한 자금이체업무에 참가하는 증권사에 대해 한국은행은 자료제출 요구권, 공동검사 요구권 등을 갖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합의내용 일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증권사를 비롯한 관계기관 간에 입장 차이가 뚜렷해지고 있다.

은행권은 증권사가 소액자금이체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증권사의 경우는 대형 증권사와 중소형 증권사 간에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대형 증권사들은 원칙적으로 당초 증권업계가 주장한 바와 같이 한국증권금융을 대표금융기관으로 하는 간접참여 방식을 선호하면서도 직접참가를 허용해 주는데 대해 반대하지는 않는 모습이다. 반면에 중소형 증권사들은 가입비와 전산시설 구축비용 등으로 인해 참가가 어렵기 때문에 간접참가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폐기된다는 부담이 있으므로 서둘러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정부와 한국은행 간에 합의한 내용 중 증권사에 대해 직접참여만 허용하고 간접참여를 배제한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미 지면을 통해 수차례 언급한 것처럼 자본시장통합법안의 쟁점은  소액자금이체업무가 은행권의 고유한 업무영역인지 또는 금융권 공통적인 금융서비스 업무인지 여부이다.

만약에 한국은행이 증권사에 대해 소액자금이체업무에 직접 참가하도록 허용했다면 이는 소액자금이체업무가 은행의 고유업무 영역이 아니고 금융권의 공통적인 금융인프라나 대고객서비스의 하나로 인정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소액자금이체업무에 증권사가 직접 참가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독자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반면에 회원 가입비용과 전산구축비, 운영비 등 막대한 부담이 뒤따른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룹 내의 계열 은행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참가하는 것이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증권사가 직접 참가하기보다는 계열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가하고 있고 캐나다처럼 직접참가를 허용한 경우에도 실적이 없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 기인한다.

산업자본이 대주주인 증권사는 은행 소유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금산분리원칙이 완화되기 전에는 이 방식에 의한 참여가 어렵다. 일부에서 소액자금이체 허용여부를 금산분리원칙과 연계하여 논의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이를 근거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쟁을 마무리하는 데에는 오랜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한국증권금융은 다수의 증권사와 은행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증권 업무에 특화된 금융기관으로서 자본시장에서 사실상의 은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신용평가등급도 최고등급을 받고 있다.

따라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다수의 증권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사실상의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특히 간접참가를 희망하는 중소형 증권사만을 대표하여 대표기관이 참가할 경우 리스크 집중 우려도 해소될 수 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각 금융기관이나 금융권역별 이해관계를 초월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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