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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올해 한국경제 4.4% 성장"(종합)

최종수정 2007.06.13 12:13 기사입력 2007.06.1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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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 수출 문제 없어…부동산 폭락, 고령화는 대비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가 4.4%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인플레이션도 한국은행의 목표치(3±0.5%)의 중간 이하로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비 위축과 고령화 진전에 따른 재정 압박은 한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할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IMF는 13일 '2007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최근 한국 경제는 내수가 살아나고 수출이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어 양호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제럴드 쉬프 IMF 아시아태평양국 한국담당 부국장은 "고유가로 소비와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현재 인플레이션이 한국은행의 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고 있다"며 "올해 4.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쉬프 부국장은 "다만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급격히 둔화되거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주택담보대출 상환 문제가 불거질 경우 한국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현재 한국 부동산 가격이 높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잠재적인 위험 요인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쉬프 부국장은 또 "급속한 고령화는 한국 경제의 장기적 위험 요인"이라며 "조세 정책, 공공지출 개혁, 공공부채 관리 등 광범위한 재정 정책 수단을 동원해 위험을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고령화의 폐해는 점진적으로 나타난다"며 "앞으로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비용 지출이 GDP 대비 1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쉬프 부국장은 "한국의 제조업 기반도 위협받고 있다"며 "제조업과 함께 서비스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엔화 대비 원화 가치가 지나치게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쉬프 부국장은 "대 일본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엔화 저평가가 한국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며 "특정한 환율 목표치를 잡고 정책을 펴기 보다는 시장 원리대로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쉬프 부국장은 IMF 외환위기 이후 심화한 소득 양극화에 대한 의견을 묻자 "당시 IMF 정책의 초점은 한국 경제에 자신감을 되찾아 주는 것"이었다며 "양극화가 심해진 것은 인정하지만 비단 한국만 겪는 어려움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제럴드 쉬프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IMF 협의단은 지난달 방한해 정부와 2007년 연례협의를 가졌다. 이번 협의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IMF 이사회는 오는 8월 20일 열릴 예정이다.

이재호 기자 haohan@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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