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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美 중소기업 규제완화 시스템 배워야”

최종수정 2007.06.13 11:59 기사입력 2007.06.1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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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체결 등 글로벌 경쟁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미국과 같이 중소기업 규제완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3일 발표한 ‘미국의 중소기업 규제완화 시스템 연구’ 보고서에서 '미국은 1970년대 이후 연방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특히 미 중소기업청(SBA) 내에 중소기업 규제개혁 전담기관으로 설치한 규제개혁실이 연방 규제기관들에게 중소기업 규제완화 법령와 대통령령을 준수토록 함으로써 절감된 규제비용이 2003년에만 63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미국 중소기업청(SBA)이 2005년 발표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비용 효과’보고서를 인용해, 동일한 미국 연방정부의 규제라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받는 규제부담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연방정부 규제에 대한 종업원 1인당 규제순응비용은 소기업(종업원 20인 미만)의 경우 7647달러로 가장 높았고 중기업(20~499명)은 5411달러, 대기업(500명 이상)은 5282달러 순서였다.

특히 제조업의 종업원 1인당 규제순응비용이 소기업의 경우 2만1919달러로 대기업의 8,748달러보다 2.5배 이상 높았다.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는 대기업의 규제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한상의는 중소기업 규제완화 시스템 구축은 국내 중소기업의 고용비율이 전체기업의 88.1%(2005년 기준)로 미국의 50.9%(2004년 기준)보다 높은 상황에서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상의는 국내 중소기업의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중앙정부내 중소기업 규제개혁을 위한 전담기구 설립 ▲중소기업 규제개혁을 위한 법안제정 검토 ▲중소기업 규제완화를 위해 규제영향평가 등 기존제도 활용 ▲중앙과 지방정부를 연계한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민 기자 jmkim@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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