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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최종수정 2007.06.13 11:23 기사입력 2007.06.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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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지난 4월 개정.공포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용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시행은 공공사업자와 20%이상 투자한 법인에 한해 허용해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할수 있도록 했으며 건축에 따른 개발 이익 발생시는 단지내 도로 등 기반시설비에 충동하도록 해 분양가를 인하 할수 있도록 했다.

또 산업단지에서 산업시설용지는 유상공급면적의 50%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산업단지 지정권한 이양기준도 마련됐다.

기존에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있으나 인구 50만이상의 시장에게도 지정권을 지정토록 설정했다. 

이외에도 산업단지의 전환요건으로 준공된지 10년이 경과하고 산업단지 활성화가 필요항 경우와 준공 후 30%이상의 업종변경이 있는 경우에 가능토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입법예고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확정한 후 규제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며 "올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jspark@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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