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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공정위장 "지주회사 전환 용이하게 할 것"

최종수정 2007.06.13 10:56 기사입력 2007.06.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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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기업들이 더욱 용이하게 지주사 체제를 갖추도록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연세대에서 열린 한국이사협회 특별세미나에 참석, "과거의 불투명한 순환출자형 기업집단(재벌)은 더 이상 글로벌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총수일가가 불과 5% 내외의 지분으로 복잡한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약 44%의 내부지분율을 확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국내 재벌들의 지배구조는 모.자회사를 중심으로 단순한 출자구조를 가진 외국 기업집단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로 이어지는 2단계 출자단계 규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경제력 집중 우려가 적은 100% 증손회사에 대해서는 국회에 계류돼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통과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규모의 확대 등을 감안해 현재 1천억원 이상으로 돼있는 지주회사의 자산총액 요건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인센티브 도입과 시장압력 등을 통해 선진국형 지주회사 체제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이고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를 넘어야 한다.

이재호 기자 haohan@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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