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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신무시하는 사립대들 지원 안해"

최종수정 2007.06.13 10:31 기사입력 2007.06.1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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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이상 만점'방침에 교육부 "국민 우롱 처사" 반박

정부와 사립대학들간의 사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주요 사립대들이 대입 전형에서 내신 4등급까지 모두 만점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내신 무력화 시도'로 간주해 예산지원 중단 등 이들 대학에 대한 강력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13일 주요 사립대들이 '내신무시'를 조성해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고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올해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600억원)과 인문학 육성사업(300억원) 등 지원 사업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등의 제재 방침을 발표했다.

최근 `3不 정책'(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과 `논술 강화' 문제를 둘러싸고 충돌해 온 정부와 주요 사립대가 이번에는 `내신 실질 반영률'를 놓고 또 한번 갈등 양상에 빠지게 될 조짐을 보인다.

연세대와 이화여대, 성균관대 등은 이날 2008학년도 정시모집에서 내신 상위 3∼4개 등급에 모두 만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사립대들은 과거 학생부 성적을 `수우미양가'로 평가할 때도 `수와 우'를 만점 처리했고 수와 우가 상위 40%에 해당하는 만큼 현재의 내신 4등급 이상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는데 별 이상이 없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일부 사립대들은 대학의 자율권 확대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대학은 대학이 정시모집에서조차 내신 반영률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박하며 교육부의 입시 정책을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주요 사립대들이 지난 3월 내신의 (명목상) 반영 비율을 50%로 하기로 해 놓고도 기본 점수 적용 등 편법을 동원해 내신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무정부 교육 정책'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대학 정보공시제'가 시행될 경우 통상 수능 직전 발표돼 오던 각 대학들의 `대입 전형' 확정 계획을 매년 5월로 앞당겨 발표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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