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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사업 공공 주도에 민간 '불만' 가중

최종수정 2007.06.14 08:07 기사입력 2007.06.1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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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재건축 등을 포함한 도시 재정비사업에 대해 공공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지난해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민간의 역할이 크게 위축된 반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의 역할은 크게 강화됨에 따라 도시재정비사업에서 민간이 단순시공,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역할을 강화하려는 민간과 공공과의 사업 주도권 다툼이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 주공 등 도시재정비사업 주도권 확보=14일 공공기관에 따르면 주공의 경우 지난해 12월 부천시와 신.구도시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이후 대전, 제주, 경기도, 아산, 부산, 인천, 대구, 춘천 등과도 협약을 완료했다. 이 중 부천과 부산시와는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돼 도시재정비사업의 주도권을 확보해가고 있다.

주공은 하반기에만 지자체의 도시재정비 업무 지원 협약을 3개시 3개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을 6개시 8개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별법상 총괄사업관리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토공의 경우도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재정비촉진사업 관련 협약을 맺은데 이어 대전역세권, 부천원미구 등의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됐다.

현재 특별법에 의거, 재정비지구로 지정된 현황은 전국 58개 지구로 △ 서울시 22개(지정 완료) △ 수도권 16개지구(6개 지정, 10개 지정 추진중) △ 지방도시 20개지구(5개 지정, 15개 지정 추진) 등이다.

이같이 전국적으로 도시 재정비사업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주공 등 공공에 총괄사업관리자 참여, 요청이 이어지고 있어 사실상 사업 초기단계에서 민간의 역할은 거의 없는 상태다.

◇ 민간은 볼멘 소리=그동안 민간은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낙후지역에 대한 재생사업을 사실상 주도했으나 지난해 특별법 제정 이후 주도권을 상실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민간업계 관계자는 "공공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민간의 사업 영역이 크게 축소되는 양상"이라면서 "도시재정비사업에서 민간은 공공의 하청 수준으로 전락하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별법에는 지자체장이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공 등 공공에 총괄사업관리자로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지자체들은 업무대행기관으로 공공과의 협약을 늘려가고 있다.

이처럼 공공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 배경에는 그간 민간이 실시하는 도시재정비사업의 경우 조합 비리, 조합과 시공사의 유착은 물론 주민 갈등으로 사업이 오랫동안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즉 공공을 참여시켜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 도시기반시설의 계획.설치 업무를 전담케 해 개발효과를 높인다는게 당초 법 제정 취지다.

총괄사업관리지의 주요 업무는 △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모든 재정비촉진사업의 총괄 관리 △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분담금과 지원금 관리 △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시 기반시설 설치 계획 등에 대한 자문 △ 민간투자사업의 대행 △ 사업 부진구역의 직접 사업 시행  등이다.

이에 따라 주공 등 공공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민간의 불만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자칫 사업 영역의 상당부분을 공공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주공 관계자는 "지구 내 개별 재개발사업은 지금처럼 각 조합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대신 총괄사업관리자는 지구 전체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를 관리, 지원하는 역할만 담당하는 것으로 민간의 역할을 빼앗는다는 것은 오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구 전체의 밑그림이 완성되면 개별 재건축, 재개발사업 등은 민간이 담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을 도와주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주공 등은 사업성이 없어 민간이 포기하는 재개발사업 등 재정비사업에 대해 직접 시행함으로써 도시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재정비촉진지구는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형의 경우 50만㎡ 이상 △상업지역, 역세권, 도심, 부도심 등의 중심지형의 경우 20만㎡ 이상인 지역에 대해 지자체장이 지정할 수 있다.

도시재정비사업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등을 포함한다. 여기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달동네 재개발사업과 같은 성격의 사업으로 시행주체는 시장.군수.주공이다. 주공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뤄지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 도시환경사업 등에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자가 될 수 있다.

때문에 향후 재건축, 재개발사업 등 도시재정비사업 전반에 주공 역할이 커지면서 민간의 볼멘 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규성 기자 peace@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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