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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 내정자 부인 건보료 미납 논란(종합)

최종수정 2007.06.13 12:11 기사입력 2007.06.1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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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부인이 한국소비자원에서 근무할 당시 국민연금은 납부했지만 건강보험료를 낸 기록이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나중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은 가입하면서도 건강보험은 직장인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혜택만 받는 경우는 사회보장 제도의 대표적인 '도덕적 해이' 사례로 비판받고 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된 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자료에는 그의 부인이 1988년 1월 1일부터 24개월 동안 한국소비자원(당시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근무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해 66만2400원을 납부했고 퇴직후 일시금으로 109만9550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건강보험료는 전혀 납부하지 않은 채 당시 경제기획원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변 내정자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혜택을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

소비자보호원은 1987년 설립과 동시에 직장 의료보험(건강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이었다는 점에서 변 내정자 부인의 급여에서 보험료가 원천 징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의문과 관련, 복지부는 건보공단의 자료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건보공단 자격관리시스템에는 변 내정자 부인의 직장가입자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한국소비자원의 당시 보수자료상에는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며 "정상적으로 자격취득 신고를 하고 직장 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일부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88년 당시 사업장과 의료보험 조합에서 수기로 자격관리가 이뤄졌으며, 현재 한국소비자보호원과 건보공단이 정확한 원인 규명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경진 기자 shiwall@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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