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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 FTA 협상내용 은폐 의혹 해명 나서

최종수정 2007.06.13 10:00 기사입력 2007.06.1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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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쪽 보도자료 배포, 향후 문제 제기에도 적극 해명키로

정부가 그간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해온 독소조항 및 협상내용 은폐 의혹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지난달 2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이 공개된 후 언론과 시민단체 등은 정부가 핵심 내용에 포함된 독소조항들을 의도적으로 감춰왔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재정경제부는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바로 알려드립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협정문 공개 이후 제기된 86가지의 쟁점 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원산지 판정 기준이 낮아 미국산 일본차나 유럽차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일본차는 미국 내 수요를 충당하기에도 물량이 부족하며 유럽차는 미국 현지 부품 조달 비중이 낮아 미국산으로 인정받기 힘들다고 해명했다.

또 앞으로 자동차 배기량 기준 세제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조세 주권을 포기한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배기량 기준 세제가 소비자의 차종, 규격 선택을 제한하는 만큼 완화ㆍ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며 가격이나 연비를 고려한 새로운 세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업 분야의 경우 농산물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이 높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세이프가드 제도가 수입 억제 수단이 아니라 수입물량 급증을 막기 위한 것인 만큼 발동기준을 과거 실적보다 높게 설정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의약품 분야와 관련해 혁신 신약의 가치를 가격에 반영키로 한 것이 약가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내 약가는 건강보험공단과 업계가 협상을 통해 결정되고 있어 급격한 약가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무역구제 분야에서 양자 세이프가드를 동일상품에 대해 1회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해 국내 시장 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 제기에는 재발동 금지를 다른 표현으로 설명한 것에 불과하며 이미 수차례 반복해서 설명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우리 대미 수출 규모가 커서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 가능성이 훨씬 높아 우리에게 유리한 조항이라고 해석했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저작권을 침해한 인터넷 사이트를 미국이 임의로 폐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논란이 되자 정부는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고 맞받았다.

정부는 인터넷 사이트의 폐쇄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사법부의 판단에 달린 것이며 위법 사실이 확인된 사이트의 서비스를 중단시키는 것은 현재도 가능하다고 반론을 펼쳤다.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는 개성공단의 노동ㆍ환경 조건이 북한 내 최고 수준이며 남북이 합의한 '개성공단환경관리준칙'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어 조만간 국제 수준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낙관했다.

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는 136쪽에 이르며 협정문 내용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쌀을 예외로 인정받는 등 해외에서 한국의 성공사례를 배우고자 하는 마당에 국내에서 한미 FTA를 실패한 협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앞으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 haohan@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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