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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국發 경제위기 대비책은 있는가

최종수정 2007.06.13 12:29 기사입력 2007.06.1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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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 위기가 또다시 2-3년내 도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위기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 경제는 재정적자와 급증한 국가채무 때문에 1997년 위기때와 같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수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외환위기 10년'을 돌아본 경제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견해다.

세계 경제는 지난 수년간 미국이 1조 달러에 가까운 무역적자를 내는 바람에 유동성 홍수사태를 빚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막대한 달러를 보유하게 되고 전세계적으로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급등하는 등 자산 거품현상과 함께 글로벌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앞으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10%를 넘어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경우 세계 경제가 극심한 불황을 겪거나 금융시장 붕괴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 미국발 경제위기론의 실체다.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 구조를 지닌 우리로서는 이를 피해갈 수 없다는 심각성이 있다.  

외환위기때만해도 우리는 건전 재정 덕분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조성해 금융시스템을 조기 복원하는 등 그런대로 위기를 타개해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외환위기 이전에 채 6%도 되지 않던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작년에는 무려 33%로 늘어났으며 오는 2050년에는 44%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아시아 주요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4%를 기록하는 등 저성장 추세를 보인지 오래이고 이로인해 세수증대마저 어려워 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외환보유액이 지난 5월말 현재 2507억 달러나 되지만 총외채가 이보다 많은 2630억달러를 넘고 있어 결코 안심할 상태는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방어벽을 세우기 위해 정부의 지출을 줄여나가는 노력과 함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성장동력을 잃고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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