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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기자실 통폐합 논쟁

최종수정 2007.06.13 10:59 기사입력 2007.06.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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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국회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자실 통폐합 등 참여정부의 언론정책과 국정홍보처 폐지 주장 등을 놓고 한나라당 의원들과 국무위원들 사이의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은 "언론을 왜 자꾸 수구언론이니, 권력의 앞잡이니 매도하느냐, 기자실을 통폐합 하는 등 재갈을 물리려는 이유가 뭐냐"며 "이는 정권연장을 위한 음모가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오늘날 언론 통제를 보니 노무현 대통령이 염라대왕처럼 권력의 칼을 휘둘러 언론의 입을 재봉틀로 드륵드륵 박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며 "노 대통령은 선거로 선출된 후 언론을 탄압한 지도자를 지칭하는 민주독재자"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이계진 의원은 "연간 630여 억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국정홍보처라는 정부기관에서, 55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기자실 통폐합'을 추진하는 현실을 보면서, 55억원이면 백혈병 어린이 110명을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정홍보처 연간 600여억 원의 예산과 인력이면, 국가유공자나 의사상자를 위한 보상을 파격적으로 높이거나, 노인들을 위한 노인복지청을 신설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임해규 의원은 국정홍보처가 교육정책하고 상관없는 개헌홍보 국정브리핑 발송요청을 교육부에 한 것과 관련, 탈법 정치홍보 대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아직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고 쟁점사항인 정치적 의제는 국정홍보 내용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국정홍보처가 국민에게 욕을 먹는 것은 국정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를 써가며 정치선동을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사학법 재개정, 수도권 규제 완화, 3불 정책(대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 등도 쟁점이 됐다.

중도개혁통합신당 박상돈 의원은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불정책,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학습권을 보장하자는 차원에서 견지하고 있는 것인데 최근의 교육정책을 보면 머리와 몸통이 따로 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립대학 법인 전환은 장차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는데 동의하지만 지방의 국립대학들이 법인전환할 수 있는 시간적·재정적 여견을 충분히 제공해 줘야 할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국립대학 법인전환을 강행할 경우 교육양극화 현상이 심화돼 참여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3불정책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서영백 기자 ybseo@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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