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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미확인 우체국 계좌 범죄에 쓰였을 땐 국가 배상

최종수정 2007.06.13 12:09 기사입력 2007.06.1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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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우체국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면 국가가 일부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필곤 부장판사)는 A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우체국 계좌를 만들어 보험금을 타낸 B보험설계사와 국가를 상대로 모 보험회사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기관은 예금계좌 개설시 본인 여부를 확인해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을 방지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며 "본인 확인 의무를 태만히 해, A씨 말만 믿고 B씨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준 우체국 직원의 과실이 인정되며 직원의 사용자인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사건의 내역은 이렇다. 보험설계사였던 A씨는 3년간 보험료 1억7000여만원을 일시에 낼 경우 3년 뒤 이율을 더한 만기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 B씨를 보험에 가입시켰다. 이후 보험회사는 A씨에게 보험료 일시 선납이 금지됐다는 규정을 통보했고, B씨의 보험료를 돌려줄 계좌번호를 알아오도록 했다.

A씨는 B씨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도장을 확보, 이것을 우체국에 보내 계좌를 만들었고, 1회 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1억 6000만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이어 A씨는 이 계좌를 통해 B씨가 가입한 다른 보험의 만기환급금을 빼돌리거나 B씨 명의로 보험회사에 대출 신청을 하는 수법으로 총 1억7400여만원을 가로챘다. 이에 보험회사가 A씨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고의로 보험료 반환금을 가로챈 점 등을 감안, 국가의 책임 부담을 30%로 책정한다"면서 "A씨는 보험회사에 편취금 1억7400여만원을 지급하고 이중 30%인 5200여만원을 A씨와 함께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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