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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악의 성매매국... 美 국무부 보고서

최종수정 2007.06.13 08:01 기사입력 2007.06.13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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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동남아 성매매 관광에도 우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지목했다. 한국 남성들의 성매매 해외관광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미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세계 각국의 인신매매 실태를 담은 연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신매매 수준을 최하위인 3등급, 한국을 최상위인 1등급으로 분류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000년 제정된 인신매매피해방지법(TVPA)의 준수 여부에 따라 각국의 인신매매 수준을 1등급, 2등급, 주의요망 2등급, 3등급 등 모두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지난 2001년 3등급에서 출발한 한국은 이듬해 1등급으로 뛰어오른 뒤 줄곧 1등급을 유지했지만 북한은 지난 2003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하위인 3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을 성적 착취와 강제 노동을 위해 성인과 미성년자를 매매하는 국가로 분류하고, 탈북 주민들이 성매매 등 인신매매에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정치범 탄압과 해외 파견 관리와 기업인들에 대한 통제도 꼬집었다.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 여성들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업용 성착취 목적으로 매매되고 있으며 러시아 등 해외 여성들도 성착취 목적으로 국내로 유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 남성들이 미성년자들과의 성매매를 위해 동남아와 태평양 군도를 방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그러나 한국 정부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도 높이 사 한국은 지난해에도 성매매와 성착취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행동에 나섰다고 평가했다.

TVPA 제정 이후 미국에서는 올 3월까지 77개국으로부터 모두 1175건의 인신매매 유입 사례가 적발됐는데 지난해 적발된 234건의 인신매매 사례 중 20건에 한국이 연루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신회 기자 raskol@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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