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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위, 성북구청 예산 낭비 적발

최종수정 2007.06.13 07:37 기사입력 2007.06.13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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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13일 서울시 성북구청에서 출장비나 해외연수비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례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청렴위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성북구청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실제 출장에 관계없이 지난 2005년 1월부처 올해 5월까지 총 47여억원의 관내출장비를 직원들에게 일괄 정액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청렴위에 따르면 성북구청 과장 26명은 이 기간 매월 12회씩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해서 개인별 192만원에서 많게는 528만원까지 모두 약 1억원의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6급 이하 직원들도 같은 기간 실제 출장과 무관하게 매월 24만원씩 정액으로 지급 받아 모두 46억여원의 출장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중 현장 지도·감독이 많은 부서의 일부 직원들에 대해 실제 출장여부를 조사한 결과, 출장신청서의 상당부분이 허위 출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달 30일 성북구청 일부직원들은 청렴위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출장을 간 것처럼 허위로 출장신청서를 작성했다가 청렴위 조사관들에 의해 현장에서 발각되는가 하면, 과장급 공무원들이 출장신청 등 근거없이 매월 출장비를 정액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해당 공무원들은 뒤늦게 출장신청서를 소급해 만들어 놓는 등 근무기강이 매우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한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공로연수자의 해외연수비 지원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렴위는 2005년~2006년도 성북구청의 공로연수 신청자 58명을 조사한 결과, 해외연수 계획을 신청해 각각 500만원의 연수비를 지급받고도 실제 36명이 해외연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예산 1억8000만원이 부당하게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

청렴위는 부당하게 지급받은 출장비에 대해 환수조치 및 징계 등 엄정한 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문제점이 드러난 공로연수자의 해외연수비 지원제도에 대하여도 제도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향후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운영실태 조사·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서영백 기자 ybseo@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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