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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빚, 2050년에는 GDP 대비 44% 육박

최종수정 2007.06.13 07:26 기사입력 2007.06.13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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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원, 한국 장기재정모형 발표

2050년이 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4%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고령화가 급진전 되면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세수는 감소하는 반면 복지 예산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돼서다.

조세연구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한국의 장기재정모형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GDP 대비 31.43% 수준인 국가채무는 2050년에 이르면 43.55%까지 확대된다.

국민 일인당 조세 부담률은 2011년 20.52%에서 2050년 21.97%로 증가한다.

지방세 부담률은 2011년 4.0%에서 2050년에는 3.85%로 낮아지지만 국세 부담률이 16.52%에서 18.11%로 크게 오르기 때문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회복지 비용을 포함하는 국민부담률도 증가한다. 국민부담률은 2011년 26.38% 수준에서 2050년에는 29.27%로 3%포인트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 예산이 증가하면서 통합재정지출 규모도 2011년 GDP 대비 23.14%에서 2050년 35.57%로 껑충 뛰게된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2026년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서 적자재정이 시작되고 2050년에 이르면 적자 규모가 GDP 대비 10%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조세부담률을 그대로 유지해도 고령화로 재정 지출이 늘기 때문에 국가 채무도 증가하게 된다"며 "연금개혁 등 재정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센터장은 또 "이번 조사 결과는 현 정부의 정책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라며 "복지정책이 확대되거나 감세정책이 추진된다면 향후 우리 재정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호 기자 haohan@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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