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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권·예보 목표기금 제시액 7조 차이

최종수정 2007.06.13 07:20 기사입력 2007.06.13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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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국민은행보다 예보료 더 많아" 불만

보험업계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제도의 목표기금제 도입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예보가 보험권의 목표기금액을 무리하게 책정했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양측에서 제시한 적정 목표기금액은 무려 7조원의 차이를 보였다.

한국보험학회와 한국리스크관리학회는 13일 '목표기금제 도입을 통한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달 예보에서 발표한 예금보험제도 개선안에 대한 보험업계의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로, 보험업계는 예보의 개선안이 금융권역간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오창수 한양대 교수는 보험고유의 특성을 고려한 모델을 이용해 보험권의 적정 목표기금을 산출한 결과 생명보험이 향후 10년을 기준으로 5380억원, 손해보험은 5년 기준으로 3500억원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예보는 예보료 개정안에서 생보 6조5000억원(12년 기준), 손보 1조3000억원(10년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무려 7조원이나 차이가 나고 있다.

오 교수는 "보험권은 이미 생보가 1조5000억원, 손보가 3000억원 가량의 적립기금을 쌓았다"며 "오히려 보험권의 기금적립이 필요없다"고 지적했다.

보험권은 또 현행 예금보험제도가 금융권역간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2006년말 기준으로 전 금융기관의 위험노출(부보예금)규모는 702조원이며, 이중 은행이 70%인 492조원, 보험권은 151조원으로 2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예보료 점유율을 보면 은행은 48%로 절반에 못미치고, 보험권은 39%로 은행보다 더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오 교수는 "국민은행과 삼성생명의 자산이 각각 180조원, 91조원이지만 예보료는 삼성생명이 107억원가량 더 내고 있다”면서 “보험권이 은행권에 비해 예보료를 지나치게 많이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보험권이 지나치게 많은 예보료를 부담하게 되면 그 피해는 보험가입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예금보험제도의 강화하 글로벌 트렌드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었다.

안치홍 밀리만컨설팅 소장은 “금융감독이 강화되는 대신 예금보호제도가 약화되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라면서 “보험사의 신용리스크는 그 비중이 10%에 불과한데 이를 바탕으로 목표기금을 설정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kim@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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