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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석면 노출로 사망한 역무원 산재 인정

최종수정 2007.06.13 07:02 기사입력 2007.06.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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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간 지하철 역무원으로 근무하며 석면에 노출돼 폐암이 발병ㆍ악화돼 사망한 이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3일 대법원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하철 역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폐암으로 숨진 윤모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윤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1985~89년 윤씨가 근무했던 2호선 잠실역은 석면 유해성이 잘 알려지지 않았을 당시 지어진 역사 중 하나"라며 "1987~88년 잠실역의 지하역사 통로 확장과 역무실ㆍ매표소 이전공사 당시 석면의 유해성을 염두에 둔 석면 비산 방지 대책을 세우고 작업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석면이 아주 미세한 결정의 규산화합물로 한번 노출되면 장기간 잠복기를 거쳐 폐암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윤씨가 약 20년간 하루 2/3갑의 담배를 피워 윤씨의 폐암 발령이 흡연과 관련성이 없지는 않다"면서도 "윤씨의 업무 내용과 잠실역 근무 당시 석면 노출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석면이 한 원인이 돼 윤씨의 폐암이 발병했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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