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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등 경제법안 6월 국회 통과되나

최종수정 2007.06.13 07:01 기사입력 2007.06.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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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통과는 가능하나 대부분 법안은 논의에 그칠 듯

자본시장통합법 등 주요 경제.민생법안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재경위 금융 및 경제법안 심사소위원회는 14일 자본시장통합법과 대부업법, 휴면예금특별법, 특정금융거래보고법 등 주요 경제.민생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자본시장 통합법 통과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가 정치 일정으로 이해 제대로 운영될지 관건이어서 국회의 논의가 주목되고 있다.

◇ 자본시장통합법 통과 가능성 높아=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 자산운용업법 등 자본시장 관련 7개 법률을 통합해 영업 구역 간 장벽을 허무는 자본시장통합법은 논란이 됐던 증권사의 소액결제서비스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시장통합법안은 2월과 4월 임시국회에서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을 두고 안정성 저해 우려가 제기됐으며 관계 기관간, 의원간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협의를 통해 직접 참가 방식으로 증권사의 소액지급결제를 허용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오제세 의원은 12일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은행, 금감원과 협의해 간접 참가방식에서 직접 참가방식으로, 개인 위주의 소액결제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협의됐기 때문에 6월 국회에서 통과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부업 관련 법안 12개 =재경위 금융소위는 의원이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 7개와 휴면예금 특별법과 관련한 법안 5개 등을 논의하게 된다.

정부는 대부업법상 연 최고이자율을 60%로 낮추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행이자율을 50%대로 인하하겠다고 밝혔으나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대부업법 개정안은 30%(이혜훈 의원)와 40%(심상정 의원) 등 더 낮은 이자율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심상정 의원 발의안은 사실상 대부업자이지만 등록을 기피한 대부업자의 경우 이자율 제한을 더욱 엄격히 규정해 25%를 넘지 못하는 규정을 담았다.

아울러 휴면예금과 관련 법안으로 '휴면예금의 처리 및 사회공헌기금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김현미 의원) '휴면계좌의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홍문표 의원) '휴면예금 관리 및 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안'(남경필 의원) '휴면계좌 이체에 관한 특별법안'(엄호성 의원) '은행법중개정법률안'(박성범 의원) 등도 처리가 주목된다.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 등 처리=금융소위는 14일 국제기준에 맞는 자금세탁방지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과 테러자금억제법 제정안 등 정부가 발의한 주요 법안들도 함께 논의한다.

금융소위는 또 국가회계법 제정안과 금융중심지조성법 제정안, 경제자유구역지정법 개정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며 이밖에도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사에 내는 수수료를 적정화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도 병합 심리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모두 의원입법 형태로 5개가 계류중이다.

열린우리당 김진표 정책위의장도 12일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재경위의 세 가지 법안이 주요한 법안으로 얘기되고 있다"며 "자본시장통합법, 사회보험통합입법, 휴면예금법 등의 법안도 6월 국회에서 꼭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규현 기자 khyang@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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