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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OECD 노사관계 감시대상국 졸업

최종수정 2007.06.12 23:31 기사입력 2007.06.12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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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한지 11년 만에 노사관계 모니터링(감시) 대상 국가에서 벗어났다.

OECD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이사회를 열고 회원국 만장일치로 한국의 노동법 및 노사관계 진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즉시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김성중 노동부 차관은 “한국의 노동법 및 노사관계 개혁에 진전이 있었음을 국제사회가 공인했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 OECD에 가입할 당시 노사관계 법령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겠다고 약속했고,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으로부터 10여년 동안 약속 이행 상황을 점검받았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OECD가 요청한 공무원ㆍ교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보장,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제도 폐지, 제3자 지원 신고제도 폐지 등 대부분의 쟁점을 해결했다.

다만 OECD가 제기한 쟁점 가운데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인정 및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제한은 지난해 노사정 대타협으로 시행시기가 오는 2010년 1월로 추가 유예됐다. OECD는 미결 사안에 대해서는 2010년 봄까지 진전사항을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노동부는OECD의 모니터링이 종료됨에 따라 노동 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다른 OECD 회원국과 동등한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됐으며 향후 고용노동사회 분야에 대한 발언권 강화, 주요 직위 진출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앞으로 국제경영개발원(IMD)ㆍ세계경제포럼(WEF) 등의 국가경쟁력 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한ㆍEU FTA 등 노동 분야 통상협상에서도 유리한 협상요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경진 기자 shiwall@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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