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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논현신도시 상가 편법 분양 성행

최종수정 2007.06.12 19:33 기사입력 2007.06.1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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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에 이어 인천 논현신도시에서 편법으로 상가를 분양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현행법상 연면적 3000㎡(907평)가 넘는 상가는 3분의 2이상 공사를 진행한 뒤 또는 부동산 신탁회사의 신탁계약이나 보증회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뒤 일반인에게 분양토록 돼 있다.

그러나 상가 후분양제를 피하려 큰 상가를 쪼개서 선분양하거나 토지매입 및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분양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후분양제를 따르면 공사비 등에 따라 비용이 많이 늘고 분양시기도 늦어져 그만큼 사업성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인천 논현신도시의 28개 상가분양 현장 중에서 1개 현장만 분양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상가는 땅 소유권도 확보하지 못했거나 건축허가도 받지 않은 채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도 했다.

이들은 투자 희망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의 계약금을 받고 있다. 계약금은 대부분 신탁회사와 대리사무 계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통장 등으로 입금된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사업여건 악화에 따른 시행업체의 부도,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상가의 경우 분양이 절반도 안된 상태가 1년 이상 끌면 경매처분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제 2의 굿모닝시티 사건을 재연하지 않기 위해 최소한 자금유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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