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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한·미 FTA 제동

최종수정 2007.06.12 15:30 기사입력 2007.06.1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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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역외가공지역 인정 용인 못해"

한·미 FTA 재협상을 두고 한미 양국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회가 한·미 FTA 부속서에서 개성공단 제품에 한국산과 같은 관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샌더 레빈 미 하원 무역소위원회 위원장은 11일(현지시간)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미 FTA 협정문을 의회가 승인할 경우 협정문 부속서 조항에 따라 개성공단 제품에도 관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미 의회 전문 소식지 더힐이 12일 보도했다.

레빈은 또 이 부속서 조항이 미 하원과 부시 행정부가 최근 합의한 국제 노동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개성공단 제품의 미국 유입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미 양국은 앞서 한반도의 특수 상황을 고려해 개성공단 등을 역외가공지역(OPZ)로 지정할 수 있도록 FTA 협정문과 별도로 부속서를 채택했다. 부속서에 따르면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구성하는 한반도OPZ위원회는 일정기준에 따라 OPZ를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지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특혜관세가 인정된다.

스티븐 노튼 USTR 대변인은 레빈의 지적에 대해 한반도OPZ위원회는 단지 OPZ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지역을 선정할 뿐이라며 개성공단을 특정 짓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이어 한·미 FTA를 통해 이익을 볼 수 있는 지역이라면 개성공단을 포함해 어떤 지역이든 OPZ로 지정될 수 있다며 어떤 경우든 의회는 비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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