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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권, 새로운 목표기금액 규모 제시

최종수정 2007.06.12 12:00 기사입력 2007.06.1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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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 5380억 손보 3500억 등 총 8880억원 적합"

한국리스크학회(회장 김두철)와 한국보험학회(회장 류근옥)가 일정기간동안 파산처리에 필요한 보험권의 적정 목표기금으로 생보권은 5380억원(향후 10년 기준), 손보권은 3500억원(향후 5년 기준) 규모가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5월 예금보험공사와 한국금융학회가 정책 심포지엄 자료에서 제시한 목표기금인 생보권 6조 5000억원(향후 12년 기준), 손보권 1조 3000억원(향후 11년 기준)보다 훨씬 적은 규모다.

두 학회는 13일 개최 예정인 정책세미나에 앞서 미리 발표한 자료에서 이같은 수치를 제시하고 보험의 고유 특성인 손해율, 해지율, 장기성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미스매칭에 대한 위험 등을 고려해 '보험 수리모델'을 적용했다면서 이는 전세계적으로 금융감독 당국이 위험 및 재무건전성 감독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학회는 지난 5월 에보 등이 제시한 금액은 부적절한 목표기금 산출모델 적용과 보험권에 근거없는 자의적인 가정 사용으로 과대하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해외 목표기금 사례(생보권 기준)는 일본, 싱가폴의 경우 책임준비금의 약 0.2%, 프랑스는 책임준비금의 0.05% 수준인데 반해 예보 심포지엄 자료에서는 생보권 목표기금으로 부보 책임준비금(142조)의 2.046%를 제시해 지나치다는 것이다.

이들 학회는 예보 심포지엄 자료가 2.046%를 제시함에 따라 매년 0.2%씩 10년간 납부해야 하므로 일본, 싱가폴 목표기금 수준을 매년 납부하라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두 학회는 또 "목표기금 수준은 파산 확률 등에 따라 절대금액으로 운영하되 1~2년 주기로 재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책임준비금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목표기금 운영 방식은 재무건전성이 좋아져도 파산 가능성은 항상 동일하다는 불합리한 가정이 전제되어 있어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지 않은 방식으로 자산규모가 커질수록 재무건전성이 좋아질 수 있는 측면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두 학회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예보료 갹출기준 운영이 필요하다"면서 "외국의 경우 갹출기준은 대부분 수입보험료 단일기준을 사용하나 일부 국가는 책임준비금과 혼용해서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학회는 책임준비금 단일 기준은 단기 영업실적에 따른 위험을 적절히 반영할 수 없고 수입보험료 기준은 전체 부보예금의 규모 반영이 어렵다"면서 "단일기준보다는 책임준비금과 혼용해서 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2로 나눠 산정하는 현행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두 학회는 오는 13일 공동으로  '목표기금제 도입을 통한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오창수 한양대 교수와  안치홍 밀리만컨설팅 소장, 티모시 프랫 딜로이트컨설팅 시니어 매니저가 참석해 현행 예금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목표기금제 도입을 통한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bkkim@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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