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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행자부의 ‘퇴출실험’을 주목한다

최종수정 2007.06.12 12:29 기사입력 2007.06.1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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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 ‘업무 부적격’공무원에 대해 ‘3진아웃 퇴출제’를 추진한다고 밝힌 지 2개월여 만에 정원의 8%를 ‘인사쇄신 대상자’로, 정원의 2%를 ‘퇴출후보’로 분류해 공직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 4월 ‘인사쇄신위원회’를 구성해 800여명의 전직원을 대상으로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과 다면평가 성적을 토대로 순위를 매긴 다음 음주운전 경력, 과도한 채무등 재정상태, 정신-신체 건강상태등도 고려 64명을 ‘인사쇄신 대상자’로 분류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행자부는 이들을 재교육-재배치등 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퇴출후보’ 17명에 대해서는 산하 지방인력혁신개발원에서 3개월 재교육뒤 9월 재평가를 거쳐 퇴출여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초 울산광역시에서 시작된 공무원퇴출제가 서울시와 경남도, 전북도등으로 확산되면서 공직사회의 반발과 우려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평이다. 특히 서울시가 퇴출대상공무원 선정하면서 공개한 공무원들의 태만과 무능 사례는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사무실을 찾아 온 민원인에 걸핏하면 싸움을 걸고, 민원인의 전화가 귀찮아 벨소리를 줄여 놓고 심지어는 업무시간에 만취해 주사를 일삼고 개인 취미활동을 했다니 과히 상상을 넘어선 탈선이라 하겠다.

우리의 공무원 인사행정은 법률적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한번 임용되면 근무연수에 따라 자동 승진하고 정년까지 보장된다. 어느 조직이나 경쟁이 없으면 조직은 낙후되고 발전은 답보될 수밖에 없다. 일본의 아베내각도 공무원의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을 폐지하고 능력에 따라 연봉을 차별화 하는등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그러나 ‘무능공무원 퇴출제’가 공직사회의 줄세우기로 악용되어서는 안되고 일부 공무원들의 일탈이 공직사회의 사기를 떨어뜨려서는 일이 되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행자부의 첫 ‘실험’이 국민에 봉사하는 공직사회의 상을 확립하고 공무원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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