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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일부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착복 적발

최종수정 2007.06.12 11:15 기사입력 2007.06.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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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일부 회원제 골프장 운영자들이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부가금(체육진흥기금)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것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한 감사결과를 12일 홈 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국민체육진흥법상 136개 회원제 골프장 운영자는 이용자들로 부터 골프장 입장료에 따라 1천-3천원의 부가금(체육진흥기금)을 징수하고 있지만 일부 골프장은 입장인원을 축소하거나 징수한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입장인원 16만여명을 적게 신고해 부가금 3억8천300여만원을 적게 납부해 추가 징수토록 하는 한편 공단이 골프장 운영자에 대해 부가금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감사원은 또 문화부가 지난 2004년5월 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경륜경정 승자투표권의 인터넷 발매제 사업승인 신청을 받고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단 자체규정에 따라 처리토록 회신해 2005년 7월부터 인터넷 발매제를 운영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문화부는 또 2006년2월에는 공단측이 요청한 경정 인터넷 발매제도를 허용하는 것은 물론 같은 해 5월 구매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1경주당 고객 수 제한을 폐지해 달라는 건의도 경륜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승인했다.

감사원은 문화부가 인터넷 발매제를 허용한 것은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승자투표권을 살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행성 조장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 조치라고 지적하고 먼저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문화부장관에게 통보했다.

체육진흥공단은 또 경륜경정 발매금액 중 운영경비 등을 제외한 수익금은 체육진흥기금에 40%, 청소년육성기금에 60%를 배분토록 관련법에 규정돼 있으나 경륜운영본부의 자산사용료를 산정하면서 회사채 이율 등 객관적인 비율을 고려치 않고 일률적으로 자산 기초금액의 15%를 적용했다.

이로 인해 배분대상 수익금이 451억-469억원 적게 산정되어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배분될 금액도 270억-281억원 정도 줄어들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체육진흥공단이 2002년 월드컵대회 잉여금을 활용해 축구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한 자치단체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지 않고, 광역자치단체별로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신설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해 1개 기관당 19억6천만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또 경륜장 무인발매기의 이용실적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2005년 광명돔경륜장에 70대를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중 10대는 다른 경륜장으로 이관했고, 대당 일일 발매실적도 36건에 불과해 예산낭비가 심한 상태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공단측은 공개경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지했던 학력호봉제를 다시 도입해 인건비 인상률이 정부지침 보다 최고 3.7배나 되고, 인건비는 30억여원 더 많이 소요되는 등 방만하게 운영했다.

또 기금대여예산에서 목적 외로 57구좌의 콘도회원권을 구입하는데 16억7천여만원을 사용했고, 연말에 예산 집행잔액으로 임직원 및 사용계약직에게 30만원 상당의 의류교환권을 제공하는 한편 2002년부터는 팀.과장급에게는 월 5만원, 부장에게는 월 7만원의 개인용 휴대전화기 통신비를 지원했다.

양규현 기자 khyang@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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