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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운하 공약과 신도시 정책 공방

최종수정 2007.06.12 12:09 기사입력 2007.06.1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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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대운하 비판에 한나라당 정치공작

국회는 12일 한덕수 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갖고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대운하 공약과 동탄 2기 신도시 계획 등 신도시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전날에 이어 이 전시장의 대운하 공약을 비판하며 파상공세를 이어갔고, 이에 한나라당은 "비열한 정치공작"이라고 반박하면서 양당간에 첨예한 공방이 벌어졌다.

◇대운하 공약=우리당 조경태 의원은 "토목공학을 전공한 제 소견으로도 경부운하는 수많은 댐에 갑문을 내야 하는 점, 교각을 극복해야 하는 점, 수자원이 오염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물류의 기능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며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오만하고 무책임한 공약이 국민들을 얼마나 불안하게 할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중도개혁통합신당 장경수 의원은 "경부운하의 경우 1998년 검토 결과 경제성이 0.24로 나왔으며, 최근엔 0.16으로 더 떨어져 경제성이 없음이 밝혀졌다"며 "경부운하의 한강-낙동강간 수송시간이 무려 46시간 이상 걸리고 2011년 기준으로 연간 물동량이 500만t에 불과해 과연 경부운하를 물류혁신으로 부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은 "대운하 계획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흠집내기가 금도를 넘고 있다"며 "이해찬 전총리가 지난 3월 방북때 '개성∼서울 남북대운하' 사업을 북측에 제안한 적이 있는데, 노 대통령이 같은 운하를 놓고 한쪽에선 정권 차원의 밀거래를 시도하고 다른 한편으론 타당성을 깎아내리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내륙운하 사업은 김대중 전 대통령도 1997년 대선을 앞두고 공약으로 검토한 적이 있다"며 "한국수자원공사와 국토개발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등 3개 정부기관이 '경부운하 재검토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하는데, 이는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와 한반도 대운하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는 현 정권과 그 음모에 동조하는 정부기관의 합작품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동탄 신도시 정책=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은 "동탄 2신도시가 '강남수요를 분산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서울 강남에서 30km 이상 떨어져 있는데다 경부고속도로 주변의 교통정체가 워낙 심해 강남 수요를 끌어들이긴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지적하고 "지난해 10월 분당급 신도시를 예고한 뒤 올 6월 동탄2신도시를 발표하기까지 정부는 혼선을 거듭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지난해 10월 분당급 신도시를 예고한 뒤 이달 동탄 신도시를 발표하기까지 혼선을 거듭했으며 관료들의 무책임한 행태의 결과로 후보지로 거론되는 땅값이 급등하는 등 후유증이 컸다"고 따졌다.

같은 당 박계동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신도시 계획들은 인기영합을 위한 난개발의 상징이자 개발독재 시대보다 더 주먹구구식"이라면서 "'깜짝 발표' 식으로 투기 바람만 몰고 다니는 신도시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금융감독원도 '2007년 금융리스크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가 준비없이 발표한 신도시 계획이 주변 부동산 가격 급등을 초래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당 조경태 의원도 "이번에 발표된 660만평 규모의 동탄 신도시를 비롯,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신도시만 총 10곳, 면적이 여의도의 40배가 넘고 총사업비는 60조원에 이른다"며 "수도권의 신도시 난립이 결국 비(非) 수도권의 인구까지 흡수해 수도권 규모를 확대시키고 지역간 격차를 벌리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특히 "분당급 신도시 발표계획이 예정보다 한달 빨라진 이유가 뭐냐. 정보가 사전유출된 경위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실시돼야 한다"며 특감 필요성을 제기한 뒤 "동탄이 강남을 대체할 수 있다면 아직 강남에 살고 있는 국무위원들은 당장 동탄으로 이사가 국가 시책을 몸으로 실천하라"고 주문했다.

양규현 기자 khyang@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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