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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놀이터에서 안심하고 놀아요

최종수정 2007.06.12 11:18 기사입력 2007.06.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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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놀이터 시설이 안전해져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 놀 수 있을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12일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이하 놀이시설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을 13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실내,외 놀이터에 놀이기구를 고정시켜 설치한 것"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 안전검사기관은 국제기준에 만족하는 설비와 인원을 보유토록 했으며 시설 안전 검사 및 인증의 절차와 방법도 규정해 불량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막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놀이시설 관리 주체와 안전검사기관이 가입해야 하는 손해배상보험의 종류와 가입절차를 규정해 안전사고 배상 근거(최고 8000만원)를 명확히 했다.

'놀이시설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이 5개 부처 6개 법령에 의해 분산 관리돼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1월 제정,공포된 바 있다.

산자부는 '놀이시설법' 법령이 제정, 시행되면 어린이 놀이터 바닥과 모래 등의 중금속 오염과 놀이시설 주변 설치물의 위험 요소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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