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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민영기업은 '봉?'...국영기업에 비해 차별 많아

최종수정 2007.06.26 09:16 기사입력 2007.06.1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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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경제에서 민영기업의 기여도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 국영기업에 비해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민영기업개발 워크숍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베트남 민영기업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다고 베트남 언론 NLD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호찌민시에 소재한 이코노믹인스티튜트의 쩐두릭 관장도 "민영기업이 GDP의 40%를 차지하지만 생산량, 경쟁력 면에서는 매우 영세하다"며 "대기업의 외주작업을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현재 베트남의 민영기업은 자본, 토지, 직원수와 같이 사업에 핵심적인 요소의 확보도 미흡한 상태다. 반랑대학 응웬작땀 부총장은 "그 중에서도 민영기업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각종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땀 부총장은 이어 "민영기업들은 정보 접근, 신용대출에 제한이 있으며 특히 충분한 용지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의 '토지 할당 작업 개선'을 제시했다. 지역 당국은 우선 용지 확보 과정에서 거주민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투자자들에게 용지를 할당할 때도 투명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또, 현재 베트남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용지 확보'라며 토지 임대에 관한 완벽한 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체계가 마련되면 프로젝트 수행에 착수하는 시간이 빨라지고 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불필요한 시간 낭비도 막을 수 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한편 민영기업에 대한 과도한 세금 체제도 문제로 지적됐다. 사이탄서비스회사 휜티낌후옹 부장은 "베트남에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영기업은 매달 운송 차량 1대당 20만동의 고정세를 내도록 규정돼 있지만 자신의 회사는 300만동을 내고 있다"며 불평했다.

이처럼 터무니없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민영기업들이 가격경쟁력 면에서 국영기업들에 비해 뒤떨어지는 건 당연하다고 후옹 부장은 주장했다.

손현진 기자 everwhite@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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