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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세계화가 통화정책 효과 제약"

최종수정 2007.06.12 10:54 기사입력 2007.06.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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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ㆍ서비스는 물론 자본ㆍ노동 등 생산요소의 국가간 이동이 확대되면서 급속하게 진전되는 세계화가 국내 통화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도록 제약한다는 지적이 한국은행에서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그간 한은의 통화정책 실기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자 이를 이론적으로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이 12일 펴낸 '세계화의 진전과 정책 제약'이란 조사연구자료에 따르면 세계화는 물가하락을 초래하는데 통화당국이 이를 과소평가함으로써 과도하게 낮은 인플레이션율과 저금리정책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됐다.

또한 한은은 세계화로 인해 통화정책이 실질 장기금리 등 국내 금융상황에 미치는 영향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나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크게 약화시킨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세계화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계속 유효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우리나라처럼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우 세계화에 따른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이 통화정책 운용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긴 하지만 이러한 위험은 거시정책의 오류와 민간부문의 리스크 인식 실패 등에도 상당부분 기인한다며 통화정책 실패가 한은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세계화로 해외요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정확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파악하기 어려워지고 통화정책의 유효성도 약화됐냐는 물음에 대해 한은은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 답했다.
개도국으로부터의 저가품 수입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세계화 진전으로 인플레이션은 국내의 초과수요압력과 비용조건 등에 대해서는 영향을 덜 받는 대신 해외요인에 의해 받는 영향이 커지는 한편 세계화가 성장ㆍ물가간 상충관계를 약화시켜 물가 안정을 위해 과다한 비용을 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통화정책 외 기타 공공정책에 대해서는 세계화가 진전된 국가일수록 각종 공공정책의 성과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계화에 의한 국제경쟁이 정책개선을 촉진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주요 연구기관의 연구를 인용, 세계화지수 및 정책성과 측정지표들을 통해 분석해보면 세계화가 진전된 국가일수록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무역 자유화 정도와 자본시장 개방도가 높아져 세계화가 통화ㆍ무역 및 투자정책을 개선한다며 정부가 기업활동을 개입하는 정도가 낮아지고 규제의 질적 개선과 함께 R&D 등 혁신을 위한 지원정책도 나아진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시장 유연성은 세계화 진전에 따라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정정책도 세계화 진전에 따라 크게 개선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원섭 한은 해외조사실 종합분석팀장은 연구에 대한 시사점으로 ▲보다 효과적인 통화정책수립을 위해 글로벌 요인들의 변화와 그 영향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세계화로 인해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생산자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교역ㆍ투자ㆍ규제ㆍ기술개발 등 모든 부문에서 정책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신 팀장은 "선진국의 경우 세계화가 인플레이션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으나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을수록 해외요인의 영향력이 커져 과거와 같은 분석틀로는 정확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평가하기가 어렵다"며 "세계화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낮아지는 경향을 적절히 평가하지 못해 정책대응이 지연되고 과도한 저금리와 신용과잉을 초래하는 정책오류를 범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성장ㆍ물가간 상충관계 약화는 단기적으로 총수요조절을 통한 인플레이션 통제를 어렵게 할 수 있으며 물가가 목표범위를 이탈하게 되면 안정회복을 위해 보다 큰 폭의 정책조정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동환 기자 donkim@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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