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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EU FTA 통해 전략적 우위 노린다-LG硏

최종수정 2007.06.12 10:08 기사입력 2007.06.1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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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한-EU FTA를 통해 세계 표준화 경쟁에서 한국을 최대한 우군으로 활용하는 한편 우리와의 FTA 협상에서 전략적 우위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LG경제연구원은 "유럽연합이 국제무역기구(WTO) 수준의 규정을 잘 준수하고자하는 국가와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넘어서는 더 높은 단계의 통상확대를 추구하고 세계 시장에서의 표준화 경쟁에서 유럽연합 표준이 우위를 확보하고자 한국을 FTA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은 유럽연합의 여덟 번째 교역 상대국이다.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국가인 스위스, 노르웨이와 자원 도입국 러시아, 유럽연합 가입후보국 터키를 제외할 경우 유럽연합의 주요 교역 상대로는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캐나다, 인도, 브라질 등의 순서다.

이 가운데 유럽연합이 지금 집중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상대국은 한국, 아세안, 인도 등이다. 이들 나라의 특징으로는 유럽과의 교역규모나 시장 잠재력이 비교적 큰 국가들이라는 점 외에도 최근 유럽연합과의 통상 분쟁이 줄어들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이다.

유럽연합의 입장에서 미국과 일본은 표준을 둘러싸고 경쟁하고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고선명 TV(HDTV)에 이어 핸드폰 시장에서까지 표준화 논쟁이 벌어지면서 경쟁을 벌여나가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유럽연합은 통상마찰이 심하지 않으면서 표준화와 관련된 이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국가와 FTA를 추진하는 것이 유리했고, 결국 FTA 대상국을 선정하는 데에서도 매우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된 것"이라며 "이것이 한국과 FTA를 추진하게 된 큰 이유"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럽연합이 한국과의 통상확대 과정에서 조선과 D램 등 두 산업부문에서 큰 고비를 겪었기 때문에 이번 FTA 협상과정에서 정부 소유 은행 등으로부터의 대출을 통한 혜택과 채무변제 및 대출금출자전환을 통한 구조조정자금지원을 문제삼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WTO에 제소하는 수준을 넘어서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서원 책임연구원은 또 "환경정책에서의 추가적인 진전 또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교토협약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권 관련 부담이 EU기업들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역내 기업과 역외 수출기업간의 역차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잇어 우리 기업들에게도 추가적인 환경관련 부담을 지우거나 최소한 협상의 카드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구경민 기자 kkm@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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