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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장기 성실사업자 3년 세무조사 유예

최종수정 2007.06.12 11:59 기사입력 2007.06.1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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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2일 장기적으로 성실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06년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20년 이상 장기간 계속 사업자로 ▲06년 귀속 신고 총수입금액이 05년 보다 20% 이상 증가 ▲06년 귀속 신고소득률이 05년 보다 20% 이상 증가 한 성실사업자다.

선정자에 대해서는 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되며 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정기조사대상자 선정 비율을 축소한다.

지원대상 사업자의 경영애로시 납기연장 등 자금편의도 제공한다.

특히 조사가 착수된 사안에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를 조기에 종결하며 조사 대상자로 통보됐을 때도 납세자의 의사에 따라 조사를 연기한다.

불가피하게 조사에 들어갈때도 간편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기준 20년 이상 장기 계속사업자는 21만5772명이며 도소매업이 6만5373명으로 가장 많고 부동산 및 임대업 5만9024명, 운수ㆍ창고ㆍ통신업 2만3717명으로 다수를 점하고 있다.
/이승범 기자 ti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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