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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야 대정부 질문...한미FTA 재협상 공방(종합)

최종수정 2007.06.12 10:59 기사입력 2007.06.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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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협정인 만큼 전면 재협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을 놓고 국무위원들과의 논란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한·미 FTA 협정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농업분야는 물론 모든 분야에서 불평등·불공정·불균형한 협상이었다"고 지적한 뒤 "우리가 먼저 강력하게 재협상을 주장하고, 재협상을 통해 불공정한 협상내용을 개정하지 못하게 된다면, 기존협상을 무효화하고, 다시금 충분한 시간을 가진 뒤에 한·미 FTA 협상을 추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대표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의 경제성과 효용성을 놓고 열린우리당 및 중도개혁통합신당과 한나라당 의원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중도개혁통합신당 장경수 의원은 경제성·타당성 논란을 빚고 있는 한나라당 대선주자 이명박 전 시장의 경부운하 및 박근혜 전 대표의 한중 열차페리에 관한 공약의 모순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그는 "경부운하의 경우 1998년 검토 결과 경제성이 0.24로 나왔으며, 최근에는 0.16으로 더 떨어져 경제성이 거의 없음 밝혀졌다"며 "경부운하의 한강-낙동강 간 수송시간이 무려 46시간 이상 걸리고, 2011년 기준으로 연간 물동량이 500만 톤에 불과해 과연 경부운하를 물류혁신으로 부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사업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표의 한중열차페리에 대해서도 "한중 열차페리 역시 수백억 원의 항만시설 추가건설 비용뿐만 아니라 항만 주변 철도연결에 따른 막대한 토지보상 비용의 소요가 예상된다"며"게다가 한중 간 화물선이 6000 TEU(컨테이너 1대분)를 선적할 수 있은 반면, 열차페리에 선적할 수 있는 양은 160 TEU(컨테이너 1대분)에 불과해 과연 '비용 대비 효과'가 낮은 사업을 공약으로 내거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날 질의에서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대부업체 피해에 대한 정부 대책과 서민경제부담 완화를 위한 유류세 및 휴대전화 요금 인하 여부도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권오을 의원은 "280만의 신용불량자, 721만의 신용위험자는 1차적으로는 개인의 책임. 하지만 '신용카드대란'을 조장한 정부, 외환위기 당시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 87조의 투입으로 살아난 제도권 은행 역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며 이에 대해 고통분담 차원으로 신용대사면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권 의원은 또한 "유류세금은 2000년 15조8000억원에서 2003년 18조50000억원으로 늘었고 고유가가 시작된 2004년에는 21조4000억원, 지난해 25조9000억원(추정)으로 폭증했만 휘발유소비량은 96년 6565만 배럴에서 2006년 5739배럴로 13%나 줄어 고유가가 정부의 세수만 불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서민경제는 어려워지고 기업의 고충을 덜기 위해 유류세를 재검토해야 하고 적어도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적절한 휘발유 값이 어느 수준인가를 꼼꼼히 검토한 후 이에 붙는 세금의 탄력적 조절을 통한 휘발유가격의 안정화가 필요하다"며 '유가상한제(실링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장경수 의원도 "최근 4년간 매년 20조 원이 유류세로 부과되고 있으며 유류비 중 세금이 60%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서민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작년에 정부가 유류세로 거둔 세금이 26조 원에 달한다"며"세금을 쉽게 거둘 생각만 하지 말고, 합리적인 유류세 인하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조경태 의원은 "현재 통신요금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은 과도한 기본료, 가입비, 그리고 SMS요금인하 등 3부분"이라며 "시장진입을 자율화하고 SMS를 무료화하는 등 국민필수품인 휴대폰, 통신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영백 기자 ybseo@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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