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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종합)

최종수정 2007.06.12 09:19 기사입력 2007.06.1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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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주력자 여부 심사 ...특수관계인 지분현황 등 자료 요구

금융감독당국이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외환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에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위한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독당국은 은행법에 따라 6개월마다 은행 대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하도록  돼 있지만 론스타가 비금융 주력자(산업자본)로서 대주주에 적합하지 않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있는 만큼, 이번 심사에서 론스타의 자격을 놓고 세밀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감독당국은 론스타에게 동일인(본인과 특수 관계인)과 이들에 대한 지분 현황, 자산.자본 총액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가능한 한 모두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는 지난 3월말 외환은행 주주총회에 참석해 "론스타의 투자 내용을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전 세계에 걸친 투자를 감안할 때 비금융 회사의 자산 총액이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주주 자격심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은행법상 동일인 가운데 비금융 회사의 자본 총액이 총 자본 총액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 회사의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이면 비금융 주력자에 해당한다.

만약 심사 결과 론스타가 비금융 주력자에  해당할 경우 외환은행 지분 64.6% 가운데 4% 초과분은 의결권이 제한되고 금감위 승인을 받아 10%까지는 보유할 수 있으나 나머지는 팔아야 한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론스타가 금감위에 비금융 회사의 자본총액은 4527억원(총 자본 총액의 21.26%), 자산총액은 7662억원으로 비금융 주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했지만,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론스타의 동일인 가운데 금융업으로 분류된 지주회사(홀딩스)와 자산유동화 회사들은 피투자회사의 자산내역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감위에서 그 명세를 제출받아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싱가포르개발은행(DBS)은  론스타와 일정기간 내에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외환은행에 대한 인수자격을 얻는다는 조건으로 MOU를 체결했지만 감독당국 설득에 실패해 인수를 포기했다.

DBS는 비금융주력자가 명백하다는 금융감독당국의 판단이다. DBS는 이달 초 금융감독당국을 설득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마저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DBS 대변인은 11일 성명을 통해 "외환은행 론스타측과 더이상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한 협상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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