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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명예훼손책임져" 판결에 NHN·다음 ‘항소’

최종수정 2007.06.12 09:39 기사입력 2007.06.1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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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 및 역할 명확히 규정해 달라"

서울지방법원이 각 포털 사이트에 내린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국내 대표 포털주자인 NHN과 다음이 항소하겠다는 의지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영룡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자살 여성의 남자친구로 알려진 김씨가 허위 사실이 유포돼 피해를 입었다며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네이버는 500만원, 다음과 야후는 각 400만원, 네이트는 3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사에는 원고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일부 기사에는 여자 친구로 알려진 인물의 실명과 미니홈피 주소가 포함돼 김씨의 신상을 쉽게 알 수 있었고, 포털들은 원고에 대한 악의적인 평가가 공개돼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NHN과 다음은 12일 재판부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NHN 측은 “이번 판결은 포털에게 사적 검열자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이용자와 언론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다른 형태의 정보왜곡 및 사회적인 부작용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며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항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항소는 포털이 가져야 할 법적,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며 “법원이 포털의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철균 다음 대외협력 부사장은 “300만원이라는 벌금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포털의 책임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알고싶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댓글을 없애라면 없앨 것이고, 100% 모니터링하라면 할 의지가 있다”며 “포털의 명확한 사회적 책임에 대해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유윤정 기자 you@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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