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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유없는 재산 증감땐 소명해야

최종수정 2007.06.12 08:31 기사입력 2007.06.1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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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 대상자의 보수수준 등을 고려할때 특별한 사유없이 재산의 뚜렷한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형성 과정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 13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는 공직자는 20일 이내에 소명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분실.멸실 등의 사유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소명서를 대신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돼야 할 사유가 발생한 기관.단체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또 자원순환의 개념을 정립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재활용.에너지회수 등으로 순환이용토록 하는 기본원칙을 규정한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의 최종 처리에 앞서 파쇄.분리.회수 등의 과정을 거쳐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회수하는 전(前)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하고, 신도시건설이나 재건축 등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계획수립과 설계시 자원순환이 용이한 구조와 자재를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변호사와 의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등 16개 전문자격 소지자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대학 시간강사나 연구원 등 근로자들은 2년 이상 한 사업장에서 근무했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또 파견허용업무는 종전 138개에서 187개로 확대되고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 상관없이 실질적인 근로자 사용관계를 조사해 불법파견 여부를 판정하게 되는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시행령 개정안도 상정된다.

이 개정안은 오는 7월1일부터 사용자가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 무기근로계약(정규직)을 체결해야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관련 보호법(기간제법과 파견법, 노동위원회법)이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마련된 것으로 지난 4월19일 입법예고됐다.

또 각급 기관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직접 검색해 최적의 인재를 뽑아 쓸 수 있도록 현행의 문서에 의한 인물정보 제공 외에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 등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수록정보를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후보자 정보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상정된다.

할부거래의 표시의무 등을 위반한 매도인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 외국민간원조단체의 구호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는 중앙구호협의위원회를 없애는 외국민간원조단체법 개정안 그리고 교육 전문직 임용권을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도 처리된다.

양규현 기자 khyang@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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