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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구-일반주거지역 간 '일조권 분쟁' 배상 판결

최종수정 2007.06.12 08:12 기사입력 2007.06.1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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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구의 고층건물이 일반주거지역 내 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했을 때 주민들은 시공사와 건축주에 의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유승정 부장판사)는 서울 영등포의 일반 주거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도로 건너편 상업지역에 위치한 35층짜리 주상복합건물 시공사인 L건설과 건축주들을 상대로 낸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에 의해 책정된 손해배상액은 시가 하락분에 해당하며, 그 규모는 최소 60여만원에서 최대 3000여만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원고들이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일조 피해를 본 만큼 건축주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시공사도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로 건축주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며 사업을 시행해 온 만큼 공동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자신의 건물이 상업지역 내에 있으므로 손해액 산정시 감액해야 한다"는 피고측 주장에 대해서는 "고층 공사 중단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건축물을 완성한 점, 원고측의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비춰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고층 건물로 조망권 및 사생활도 침해됐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병온 기자 mare8099@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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