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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노 대통령 발언 재고발

최종수정 2007.06.12 12:09 기사입력 2007.06.1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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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반 결정을 내리지 닷새만에 또 다시 고발 위기에 처했다

한나라당이 12일 노무현 대통령의 원광대 강연과 6.10항쟁 기념사를 문제삼아 노 대통령을 또다시 선관위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대통령의 헌법준수와 대선 불개입을 촉구하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선거법 위반 논란 발언=노 대통령은 지난 8일 원고아대 특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결정에 대해 언급하면서 "어디까지가 선거중립이고 정치중립이냐 모호한 구성요건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또 노 대통령은 지난 10일 6.10민주항쟁 기념사에서 "군사독재의 잔재들은 아직도 건재해 역사를 되돌리려 하고 있다"면서 "대통령 단임제와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선거법 당정 분리와 같은 제도는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법 9조의 위헌 여부=한나라당 대선주자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겠다는 것이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판다하고 있다.한나라당은 11일 노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재고발하기로 하고 12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김성호 법무장관은 11일 대정부질문에서 "선거법 9조의 위헌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면서 "공무원의 선거중립 부분을 규정한 선거법 9조는 위헌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미 이들 발언 내용을 검토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전체회의를 다시 열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입장=청와대는 한나라당의 재고발에 대해 별다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그 선이 어디까지인지 기준이 모호하지 않느냐"면서 "대통령이 정치적, 정책적 발언을 해선 안된다는 규정은 없으며, 정치적, 정책적 발언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결정에 대해 존중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내용상으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정치적 발언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것이다.

한편 청와대는 헌법소원이나 권한정의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 조치도 당분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양규현 기자 khyang@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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