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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제 강화

최종수정 2007.06.12 10:10 기사입력 2007.06.1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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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부동산, 특히 고급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중국 상무부와 국가외환관리국은 11일(현지시간) 공동으로 '외국인 부동산 직접 투자에 대한 심의 및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해 각 지방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투자 기업에 대한 심의와 관리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통지는 앞으로 외국 부동산 투자기업들이 중국 기업을 인수하거나 투자해 중국 내 실제 소유주를 중국 기업인 것처럼 변경한 후 외국인 부동산 투자 심의를 회피하려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통지는 외환관리부처와 외환지정은행이 상무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외국인 부동산 투자기업에 대해 관련 외환 수속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통지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 기업들이 중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1차 심의와 상무부의 최종심사를 거쳐야만 한다. 이전까지는 지방 정부의 승인만 받으면 투자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상무부에 등록을 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또한 토지이용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만이 토지개발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중국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자가 급증하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회사를 설립해야만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만 주거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제 강화는 부동산 과열과 핫머니의 유입을 막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베이징=송화정 특파원 yeekin77@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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