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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정족수 미달한' 과천주공재건축 총회는 무효

최종수정 2007.06.12 06:55 기사입력 2007.06.12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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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않고 재건축 관련 안건을 통과시켰던 과천주공3단지재건축조합 총회는 무효라는 판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민사8부는 경기 과천시 주공3단지아파트 주민 26명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확인'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총회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차 결의가 조합원 4/5 이상의 결의가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총회였음에도 전체 조합원 3273명 중 1600여명의 찬성만 얻었다"며 "이는 총회의 결의를 무효로 할만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평형 배정이 끝난 후 서면결의서를 받아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고 주장하는 3차 결의 역시 평형 배정으로 불리한 입장에 선 소수 조합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과천주공3단지는 3110가구의 아파트와 상가를 헐고 3143가구를 새로 짓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철거 세대 수와 재건축 세대수가 거의 같고 일반 분양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공개추첨이 아닌 현재 거주 아파트의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평형 배정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기피 평형에 강제 배정된 주민들의 반발을 산 것이다. 

과천주공3단지 재건축을 둘러싼 주민간 갈등은 2005년 3월 68명의 주민이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본격화됐다. 수원지방법원은 2006년 3월 열린 1심 판결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시공사인 S사는 2005년 11월 착공에 들어간 상태며 이번 항소심 결과로 재건축 추진에 다소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병온 기자 mare8099@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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