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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도입 입법 발의로 본격화 될 듯

최종수정 2007.06.12 07:16 기사입력 2007.06.12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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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과 통신계 등의 이해 상충 으로 IPTV 도입 법과 제도가 마련되지 못한채 표류했던 것이 국회의원 입법 발의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1안과 2안으로 구성된 '디지털미디어 서비스 사업법안'을 마련, 12일 방송계와 통신계 및 소비자단체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좌담회에서 법안을 공개하기로 했다.

서 의원측은 "최종적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1안과 2안 중 하나를 금명간 발의할 예정이며 늦어도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자문기구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이하 융추위)가 지난 4월 IPTV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을 결정했지만, 다수안과 소수안으로 구분한 채 단일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IPTV 법안 마련으로 입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서 의원의 법안은 IPTV를 '방송'으로 규정한 융추위 안과 달리 '디지털미디어 서비스 사업'으로 규정했으며,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기구통합까지 한시적인 특별법 형태의 제3의 법률로 추진하기로 했다.

1안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IPTV의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둔 반면, 2안은 IPTV의 산업 발전 측면에 비중을 뒀다.

1안의 경우 사업 권역을 일단 '지역'으로 한정하되 TV가 완전 디지털로 전환되는 2012년에는 전국 사업이 가능하도록 확대하기로 한 반면, 2안은 융추위 다수안 처럼 처음부터 전국을 사업 권역으로 정한 것이 특징이다.

또 시장 점유율 제한에 대해서는 1안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반면, 2안은 '유료 방송시장의 3분의 1'로 정한 융추위 다수안과 비슷하게 '전국 가입자 대상 가구의 3분의 1'로 규정했다.

이 밖의 다른 항목은 1안과 2안이 동일한 내용을 담았다.

양규현 기자 khyang@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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