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사설] 국민연금 탈출 조속한 대책 세워야

최종수정 2007.06.12 12:29 기사입력 2007.06.12 12:29

댓글쓰기

정부산하 연구기관의 국민연금 탈출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지난 2005년 국민연금을 사학연금으로 바꾼데 이어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갈아탔다. 또한  과학기술관련 24개 정부출연기관이 만든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가 현재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의 전환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국립대학들도 법인화의 조건으로 사학연금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사학연금은 원래 사립학교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리후생을 위한 것인데도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유로 사립학교와 무관한 국책연구기관 등이 국민연금을 버리고 사학연금으로 갈아타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보다 사학연금이 가입자에게 훨씬 유리하게 때문이다.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 4대 공적 연금은 모두가 부실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부실의 정도는 다르다. 책임준비금 부족액을 연간 보험료 수입과 비교한 부실정도를 보면 군인연금이 32배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순서다.

연금 고갈시점도 이와 비례해 군인연금은 지난 1973년부터 기금이 고갈돼 사실상 부도상태이고 공무원연금은 2003년부터 적자를 내기 시작했으며 사학연금은 오는 2018년, 국민연금은 2047년이 되면 기금이 소진된다. 보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일수록 부실의 정도는 깊지만 가입자에게는 유리하다. 따라서 가입자로서는 당연히 국민연금보다는 사학연금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정부는  만만한 국민연금만 개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 뿐 힘을 지닌 특수직 연금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하는 등 오히려 특혜를 주고 있어 대대적인 연금개혁이 없는 한 지금과 같은 국민연금 탈출은 계속될 것이다. 이제 특수직 연금을 모두 국민연금에 통합하는 한편 구조개혁과 함께 연금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자산운용 방식의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 하겠다.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www.akn.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