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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산책] 누구를 위한 근로자보호법안인가

최종수정 2007.06.12 12:29 기사입력 2007.06.1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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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재 손해보험협회 상무

최근 정부는 보험설계사, 캐디, 학습지 교사 등을 특수형태근로자로 간주하여 교섭단체 결성을 허용하는 등 노동법적 보호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특수형태근로자보호법안을 마련중에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보호"라는 허울좋은 취지로 노사정간 거래를 통해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정치적 입법안일 뿐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지위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과 함께 향후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전혀 고려치 않은 무책임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일반근로자와는 달리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자유롭게 일하고 성과에 연동하여 대우받기를 바라는 개인사업자의 지위를 갖고 있다.

특히 보험설계사는 대부분 가사와 육아를 병행하는 기혼여성이 많아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출ㆍ퇴근 시간의 규칙화 등으로 오히려 활동여건이 매우 악화될 수 밖에 없을 뿐 아니라 업무의 자율성이 축소되어 보험소비자의 보호에도 역행할 위험이 크다.

보험사의 고정비용 상승도 간과할 수 없다. 4대 사회보험의 적용 등으로 회사의 사업비 지출이 대폭 증가하게 될 것인데, 이는 결국 소비자의 보험료 상승(3.6~5.2%)으로 이어짐은 물론 설계사들의 분담분을 감안한다면 실질적 소득감소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특히 설계사의 경우 대다수가 이미 4대보험의 혜택을 보고 있어 중복부담이 될 뿐 아니라 상해ㆍ질병 보험등에 중복가입이 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고 세금부담 또한 가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도 방카슈랑스, TV홈쇼핑, 온라인 보험 등 신채널의 등장으로 인해 설계사가 점점 설곳이 없어져 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 법안시행으로 인해 기업의 고정비용 상승이 가중되면 결국 국내 20만명의 보험설계사 중 절반이상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상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고용체계의 뿌리를 흔드는 노동법적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 아니라 '경제의 효율성'과 '노동시장의 공정성'이라는 두가지 잣대를 충분히 고려해 실질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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