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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이용자에 불리한 약관 등 전면 재검토

최종수정 2007.06.11 19:19 기사입력 2007.06.1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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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통신 업체의 약관이 전면 개정된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11일 서울 무교동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2007년도 이용자보호 중점추진방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통신이용자들에게 불리한 약관과 업무처리 절차를 적극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통신위는 이동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주요 통신사의 이용약관 규정 및 이행 상황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자의 약관.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종전의 과징금 부과 위주에서 벗어나 약관.업무처리 절차 변경 등 제도 개선까지 함께 명령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 위법행위에 대한 소비자 단체의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고 사실 조사 과정에 피해사례 공개제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제도 개선시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개선 예보제를 확대 운용하기로 하는 등 이용자 참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통신위는 또 민원 등 통신피해에 대한 구제 체계 강화 방안으로 민원 유형을 현행 16개에서 135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민원 데이터베이스(DB) 자동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신민원 처리기관 간 민원 정보 공유를 추진하기로 했다.

처리기간이 길고 절차가 복잡한 현행 통신이용자 분쟁조정 절차를 개선해 간편하고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소액 이용자 분쟁 조정제도도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용자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이용자 피해보상 권고안을 마련,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은용주 기자 yong@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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